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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7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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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순수 내연기관차 운전자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면허를 따자마자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친환경차뿐이고 내연기관차를 운전하려면 추가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게끔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면허를 따자마자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친환경차뿐이고 내연기관차를 운전하려면 추가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게끔 해야 한다
친환경차를 제외한 모든 내연기관자동차로 환경개선부담금 추징대상을 확대하고(모든 자가소유 내연기관차의 유해물질 배출량 및 연식의 합계에 비례해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당연히 실주행 기준으로) 경유차 SCR을 의무화하고 새차부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시중에 팔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차는 유해물질 저감장치와 정차시 엔진끄는 기능을 필수로 달아야 하고 임의로 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요소수 넣어야 하는 차는 요소수 없으면 시동꺼지고 요소수 넣을 때 까지 시동못켜게 해야 한다
요소수 넣어야 하는 차는 요소수 없으면 시동꺼지고 요소수 넣을 때 까지 시동못켜게 해야 한다
담배 -> 담배연기 -> 유해물질 -> 대기오염 논리에 의해 사람 많은 데서 담배피다 담배연기 마신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최소 (연쇄)살인(강간)/미수, 담배피는 사람과 담배파는 사람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야 하고 담배값의 4분의 3 이상을, 담배광고의 절반 이상을 금연 관련 광고로 채워야 하며 담배광고에서 담배가 나올때는 혐짤을 강조해서 피면 죽는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줘야 하고 공인된 담배판매점 외에 담배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물론 담배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서(+담배 구성성분을 모조리 공개해야 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못팔게 해야 한다
흡연운전 = 음주운전과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처벌받게 해야 하며(최소 징역+면허취소) 모든 매체에서 흡연장면, 더 나아가 담배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해야 한다(특수한 경우 제외)
실현될지도 모르지만 실현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중에 이와 비슷한 정책이 나올수도 있다
암튼 내 생각 중 하나를 쓴 것이므로 판단은 알아서
암튼 내 생각 중 하나를 쓴 것이므로 판단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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